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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배관계와 지방세 과점주주 특수관계의 성립
최근에 쟁점이 되는 사실상 영향력 여하에 따른 지배경영관계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성립기준에 대하여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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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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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지방세법(§7 ⑤)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47 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때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지기법 §2의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 초과된 자들을 말한다. 여기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47 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44)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를 준용한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5두49191, 2015.10.22., 참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2두12495, 2013.7.25., 참조).
[목차]
1. 의의
2. 특수관계 적용기준 관련 견해 (일방관계설과 쌍방관계설)
3.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유형
가) 친족관계
나) 경제적 연관관계
다) 경영지배관계
4. 지배경영관계와 특수관계의 성립범위
가) 요건
나) ‘지배적인 영향력’의 의미
다) ‘지배적인 영향력’과 지배경영관계의 성립기준
5. 결어
[분량]
A4 11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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