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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최근 법인지방소득세관련 주요쟁점 분석해설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최근 법인지방소득세관련 주요쟁점 분석해설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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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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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3,000원
히트다히트,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 독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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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 산출구조상의 차이점에 따라 여러 가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이월공제 적용을 들 수 있다.
종전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하기 때문에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지속적으로 이월공제 대상이라고 신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이와 같은 감면배제는 세제개편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봄에 따라 감면대상이라는 납세의무자들의 기대에 반하게 되고 나아가 이월공제 등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의의
2. 주요쟁점 분석
(1)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의 적용과 신의칙
(2) 연결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과 세부담 비교
(3)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기산일과 불복절차의 필요성
(4)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 세액의 범위
3. 향후 대책
[분량]
A4 12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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