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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조정인가, 경영권 승계인가 _ 자본거래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자본거래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M(주)조세통람
- 저자홍성대
- 발행일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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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조세법에는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가 있다. 조세 지원제도는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조세 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이다(조특법 §1). 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 아닌 ‘개인의 발전을 위한’ 제도로 활용 또는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서 ‘개인의 발전’이 ‘국민경제 발전’이 되는 것은 수긍되는 부분이다. 다만, ‘개인의 발전’이 ‘국민경제 발전’이 아닌 ‘부의 이전’으로 진행된다면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될 것이다. 조세지원 제도 중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는 분야가 특히 ‘자본거래’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이다. ‘자본거래’라는 용어는 1990.12.31. 상속증여세법(법률 제4283호)의 개정에서, 기업합병 등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대주주가 얻은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합병 시의 증여의제, 증자ㆍ감자 시의 증여의제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개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된다. 한편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은 1998.12.28. 전문을 개정하면서 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1998.12.31.)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8호 “…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 …”에 처음 등장하게 된다. 세법의 역사 전체로 보면 ‘자본거래’라는 용어의 등장이 오래된 것이 아니지만 세법에서 사용된 지 30여 년이 지났으니 생활 속의 세법 용어로 자리 잡을 만하다. 그러나 ‘자본거래’라는 용어는 여전히 생활 속의 세법 단어는 아닌 것 같다. 근래 들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외에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자본거래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가 ‘개인의 발전’을 넘어 ‘부의 이전’ 또는 ‘사업의 승계’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이용된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거래 세무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자본거래는 “자본 + 거래”이다
2.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제도가 경영권 승계에 활용
3. 기업의 조직재편인가? 경영권의 승계인가?
4. 자본거래 유형을 총 동원한 사례
5. 공개매수 제도를 활용한 사례
6. 다양한 자본거래 유형을 활용한 사례
7. 삼각합병을 활용한 사례
8. 다양한 자본거래 유형을 동원한 사례
9. 기업 구조조정 지원제도인 자본거래의 양면성과 이율배반
[분량]
A4 11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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