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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법인세 이슈] 가공거래 관련 소득처분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법인세 이슈 ]가공거래 관련 소득처분
M(주)조세통람
- 저자산티아고
- 발행일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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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500원
세무조정, 가공거래, 소득처분, 대표자상여, 사외유출, 사내유보,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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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세무조정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사외유출의 경우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부외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거래시의 소득처분 이슈가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소득처분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2) 의의
(3) 외국제도와의 비교
2. 소득처분의 대상
3. 가공거래 관련 소득처분 가이드라인
(1) 가공자산에 대한 소득처분
(2) 가공부채에 대한 소득처분
(3) 가공경비에 대한 소득처분
4. 구체적인 소득처분 사례 연구
(1) 가공비용에 대한 소득처분 원칙
(2) 가공매출과 가공비용이 함께 계상된 경우의 소득처분
(3) 가공비용 또는 매출누락 대금을 부채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
5. 요약 정리
[분량]
A4 10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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