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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적법한 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분쟁화해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2023.8.18. 선고 2020다200641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최용환 외
- 발행일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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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소득세법, 해고, 분쟁화해금, 사례금, 금품, 원천징수, 민사, 기타소득,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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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사례금의 정의나 판단 기준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동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두27288, 2013.9.13.,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회사(원고)가 해고자(피고)와의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지급한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① 분쟁화해금의 지급을 대가로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② 해고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분쟁화해금이 지급된 점, ③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이 법적 의무나 대가관계 없이 감사의 뜻으로 지급되는 돈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분쟁해결을 위해 협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 분쟁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해고 분쟁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행위’가 어떻게 ‘사무처리나 역무의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이를 당연하게 전제한 채 판단에 나아가고 있다. 해고 분쟁 화해금 국면에서는, 스스로 판시한 사례금의 정의인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로 수령한 금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접근을 달리하여, 해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고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분쟁의 신속 원만한 해결에 대한 사례금임을 뜻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이러한 논리 자체의 타당성에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아직 대법원이 명시적인 일반론으로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없다는 점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의 요지
나. 대상판결의 요지
4. 평석
[분량]
A4 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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