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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실무 유의사항
고현식 세무사의 겸용주택에 관한 명쾌한 해설!
M(주)조세통람
- 저자고현식
- 발행일2023-09-06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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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개별주택가격, 비사업용토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감정가액, 취득가액,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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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상가와 주택을 복합하여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양도(부담부증여 포함)는 상가와 주택, 그리고 그 부수되는 토지 각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실무 사례 중 하나이다.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실무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겸용주택이란 상가주택, 상가겸용주택, 복합건물 등으로 불리며 하나의 건물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사무실 등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부수토지 위에 주거용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목차]
1. 겸용주택의 정의
2. 실질용도 확인
1) 건물의 용도 구분
2) 부수토지의 면적 구분
3) 실무상 유의사항
3. 1세대 1주택 비과세
1) 고가 겸용주택이 아닌 경우
2) 고가 겸용주택인 경우
3) 실무상 유의사항
4. 일괄양도가액 또는 일괄취득가액 안분
1)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2)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실무상 유의사항
5. 부가가치세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1) 양도가액과 부가가치세
2) 취득가액과 부가가치세
6. 취득가액
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실무상 유의사항
7. 장기보유특별공제
1) 기본요건
2) 공제율 적용방법
8. 비사업용토지
1) 주택부수토지
2) 주택 외 부수토지
9. 세율
1) 원칙
2)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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