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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소득세
[절세의 기술] 가업 M&A와 세금
김근수 회계사의 절세의 기술 시리즈
M(주)조세통람
- 저자김근수
- 발행일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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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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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1,500원
M&A,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특수관계자, 양도소득, 증여세, 취득세, 골프장, 청산, 양도, 주민세,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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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기업주가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면 승계할지, 사업을 중단할지, 매각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세금문제이다. 승계를 하는 경우 자녀승계의 상속세나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이다. 가업승계 시의 감면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 시의 감면은 까다로운 사후관리로 좀처럼 이용하는 기업이 없다.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을 중단하면 청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산하려면 청산비용과 청산으로 인한 손실이 생각보다 크다. 청산 후 남는 잉여금의 배당소득세도 최고세율이 42%(소득세 38%, 주민세 3.8%)로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이 20%로 저렴하다. 물론 부동산이 많은 기업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주식매각 대가 중 주식으로 받는 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대가로 받은 주식을 팔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만 바꾸는 거래(stock for stock)로 보고 미국세법에 유사주식교환(like kind exchange)의 하나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데 주식거래가액의 0.5%이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차감된다. 조심할 것은 인수기업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51% 이상 주식 소유)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2%)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M&A는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이 문제가 발생하니 이를 감안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목차]
1. M&A와 세금의 이슈
2. 2022년까지 기업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상
나)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법인주식
다)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3. 주식양도 양도소득세의 계산
4. 부당한 양도가격으로 인한 세금
가) 부당한 가격으로 인한 세금추징
나) 부당가격 증여세 과세
5. 인수기업의 세금
[분량]
A4 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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