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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바른 재경실무] 도소매업 vs 온라인 플랫폼 부가가치세 이슈
[All바른 재경실무] 도소매업 vs 온라인 플랫폼 부가가치세 이슈
M(주)조세통람
- 저자송영관
- 발행일2025-01-24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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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온라인플랫폼, 부가가치세, 위탁판매,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료매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온라인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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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의 매매방식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생태환경을 가지면서 다양한 거래 창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변화된 방식에 맞춰 세법도 그에 따라 과세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부가가치세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고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이슈를 각색하여 확인해 볼 예정으로,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1. 기존 도소매업과 온라인 플랫폼 비교
2.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3. 위수탁 관련 묻고 답하기
4. 온라인 플랫폼 부가가치세 이슈와 쟁점해설
- 도소매 vs 온라인 상거래
5. 최근 예규 및 판례
(1)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관련 질의
(2) “갑”사업자가 거래처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주문 시 “을”사업자의 제품을 매입하여 “갑”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의 거래처로 상품을 직접 운송한 경우 일반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와 일반매매거래로 보아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재화의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4)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6. 마치면서
[분량]
A4 11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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