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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국제운송용역 중 일부인 국내운송용역은 그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경우...
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두37954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최용환 외
- 발행일2024-12-02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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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000원
판례평석, 국제운송용역, 운송주선업자,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 조세심판원, 항공기, 영세율, 선박, 정의, 일반, 지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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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의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정되고, 해운법과 달리 여기서 ‘화주’의 의미에 ‘다른 운송주선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기존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단순히 국내운송용역이 내용상 국제운송용역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로써 대상판결은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운송용역의 일부로서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내운송용역을 위탁 또는 도급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국내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국제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수출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화주의 고유개념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의 ‘화주’는 해운법상 화주 개념과 달리 화물의 소유자만을 의미할 뿐 다른 운송주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외국항행용역으로 인정되는 국내운송용역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제1심 판결 : 쟁점 국내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함
나) 원심판결 및 대상판결 : 쟁점 국내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4. 판례 평석
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규정
나) 국제운송용역 중 국내구간 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존의 판단례
다) 대상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라) 화주를 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결론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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