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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투데이트 택스] 해외제공 용역의 영세율
김근수 회계사의 업투데이트 택스 시리즈
M(주)조세통람
- 저자김근수
- 발행일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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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회사는 국내에서 내국인을 모집하여 해외유학이나 해외어학연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첫째는 회사가 해외에 숙소, 교육장과 강사를 확보하여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 회사는 교육에 필요한 숙박, 교육, 교재비용을 받는다. 기타비용(항공, 기타 현지경비, 여행자보험, 공항이동, 점심, 스쿨버스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한국학생을 국내에서 모집, 해외에서 영어교육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는 회사가 해외교육은 기획하여 집행하지만 그 교육은 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시킨다. 회사가 구상한 해외교육 목적에 맞는 해외교육기관과 커리큘럼을 선정한다. 회사는 교육을 위한 숙박과 교육비용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고, 기타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질의 1 : 첫째의 경우 해외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질의 2 : 둘째의 경우 해외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인지?
질의 3 : 영세율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회사가 해외 학교나 학원 같은 교육기관을 알선하고 고객이 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알선수수료는 고객 또는 해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다. 회사는 고객 또는 해외교육기관과 계약을 하며 교육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질의 4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지?
질의 5 : 알선수수료를 해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인지?
해외에 지점을 설립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별로 수요가 많은 경우 지점을 설치하고 교육장을 마련하여 교육을 시 킬 수 있다.
질의 6 : 해외지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질의 7 : ‘질의 5’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본점(본점은 면세나 과세대상 제외 매출이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본점과 지점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지?
[목차]
1. 사례의 이해
2. 국외제공용역 영세율 이해
[분량]
A4 4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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