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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장기렌터카 대여업과 관련하여 렌터카 회사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할 수 없어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두54051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최완 외
- 발행일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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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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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대상판결에서는 장기렌터카 대여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렌터카 회사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렌터카 회사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 상당액이 렌터카 회사가 차량이용자들에게 「보험업법」상 보험중개ㆍ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장기렌터카 대여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렌터카 회사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렌터카 회사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업법」상 보험중개ㆍ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ㆍ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있어왔고,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ㆍ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면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통해 나름의 기준이 정립되어가는 중이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4. 평석
가. “금융ㆍ보험용역 인허가 없이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어디까지를 면세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나. 장기렌탈과 리스는 법률상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쟁점① 관련).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관계라도 유사해야 할 것이다(쟁점② 관련).
5. 결론
[분량]
A4 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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