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파일북 > 세무-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서일영 세무사의 이슈분석 해설!
M(주)조세통람
- 저자서일영
- 발행일2024-01-03
-
형식
(751 KB) [다운로드 상품]
- 판매가3,000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애입세액, 공급시기, 거래, 발급일, 가산세, 실질, 착오,
몰에서 파일북 구매하기
※ 유료회원이 아닐 경우는 '구매하기'를 클릭하여 이나우스몰에서 할인가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소개
[내용]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다(부가법 §39 ① 2호).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부가가치세제 도입 초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목차]
1.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시기 불일치
2. 거래 실질에 대한 착오 등
1) 총액거래와 순액거래의 차이
2)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의 차이
3) 공급자, 공급받는 자 착오 기재 등
3. 기타의 경우
[분량]
A4 13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북 이용안내
-
지식파일은 HWP(한글)파일 또는 인터넷 표준문서인 PDF파일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PDF파일을 보기 위하여는 Acrobat Reader(한글판)을 설치하시면 HWP를 변환한 PDF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후에는 웹브라우져에 자동으로 플러그인되어 목록의 문서클릭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웹브라우져에서 바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지식파일의 작성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식파일은 발행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기술된 것이므로, 현재 적용가능 유무는 이용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행일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파일의 내용은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무단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 지식파일 내용의 실무적용 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지식파일의 적용기준일 오해 또는 오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