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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부가가치세
[업투데이트 택스] 마일리지등 매출에누리
김근수 회계사의 업투데이트 택스 시리즈
M(주)조세통람
- 저자김근수
- 발행일2023-12-01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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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1,000원 → 무료 (유료회원)
마일리지,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구매, 사업자, 상품, 금전, 홈쇼핑, 오픈마켓,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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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 기업과 구매회원 소비자를 연결하여 주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 기업으로부터 판매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받는다. 또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바이어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구매를 하면 구매금액의 20%를 쿠폰으로 준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동 20%의 쿠폰금액을 지급받아 보관한다. 결국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23.5%를 지급받는다. 3.5%는 판매수수료, 20%는 쿠폰용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구매회원은 동 쿠폰으로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때 쿠폰금액만큼 할인을 받는다. 구매회원이 20%를 할인하여 구매하면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에게 20% 할인금액을 지급한다. 이때에도 오픈마켓 사업자는 다시 판매회원으로부터 20%의 쿠폰금액을 지급받고, 이러한 거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쿠폰의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으며 구매회원이 요청하면 현금지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민원번호 1AA-2309-0267002, 신청일 2023.9.7.;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2팀, 2AA-2309-0270422, 2023.10.23.).
[목차]
1. 휴대폰 보조금과 에누리의 부가가치세
2. 홈쇼핑과 오픈마켓 에누리의 부가가치세
3. 매출에누리 논쟁
4. 이후 예규와 판례의 흐름
[분량]
A4 4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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