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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포인트 교차사용액은 사업자들 간 정산 시기나 방법에 관계없이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58766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김근재 외
- 발행일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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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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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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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대상판결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인 원고와 제휴사와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제휴사포인트) 사용액과, 제휴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포인트(복지포인트) 사용액이 각각 부가가치세법령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①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에서 교차사용된 포인트에 대하여 사업자들 사이에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② 추가적인 판단으로 교차사용된 포인트가 ‘사후 정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제휴사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기존 대법원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은 관련 제휴사업자들 간 정산 시기나 방법에 관계없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한편,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에 관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금액이 최종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그런데 복지포인트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사용액이 제휴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 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상판결 역시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 없이 원심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였는바, 대상판결이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너무 쉽게 수용한 것은 아닌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 제휴사포인트 사용액만 에누리에 해당함
나) 대상판결 : 원심판결은 정당함(상고기각)
4. 평석
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의의 및 판단기준
나) 마일리지 등 사용액에 관한 에누리액 분쟁 및 관련 규정의 정비
다)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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