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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박세훈 외
- 발행일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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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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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000원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면제, 비영리법인, 과세대상, 운영, 연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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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판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요약]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사건에서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문제되었다.
원고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정부업무대행사업, 정부위탁사업,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연구용역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원심은 원고가 제공한 사업을 위와 같이 4개 분야로 구분한 후 각 사업 분야 단위로 재화 또는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이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실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구체적으로 ‘실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항목들을 비교하여 ‘실비로 공급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다툼의 여지를 남겨 주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누40565, 2017.9.21. 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나) 공익목적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면세
다)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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