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파일북 > 세무-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전이나 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세법 개정내용
M(주)조세통람
- 저자이현범
- 발행일2022-04-06
-
형식
(410 KB) [다운로드 상품]
- 판매가3,500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위탁자,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공급대가, 공급가액, 가산세, 경정청구,
몰에서 파일북 구매하기
※ 유료회원이 아닐 경우는 '구매하기'를 클릭하여 이나우스몰에서 할인가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소개
[내용]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는 법인사업자 전체,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등이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최종소비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실익이 없으므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부법 §36 ①).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ㆍ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거래가 노출되어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영수증과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법 §46 ③).
[목차]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발급 방법
2.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 여부
3.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 여부
4. 착오 외의 사유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완화
5. 공급시기 전ㆍ후에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6. 결론
[분량]
A4 15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북 이용안내
-
지식파일은 HWP(한글)파일 또는 인터넷 표준문서인 PDF파일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PDF파일을 보기 위하여는 Acrobat Reader(한글판)을 설치하시면 HWP를 변환한 PDF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후에는 웹브라우져에 자동으로 플러그인되어 목록의 문서클릭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웹브라우져에서 바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지식파일의 작성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식파일은 발행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기술된 것이므로, 현재 적용가능 유무는 이용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행일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파일의 내용은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무단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 지식파일 내용의 실무적용 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지식파일의 적용기준일 오해 또는 오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