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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업양도 후 부가가치세 환급사유 소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양수인
대법원 2020.9.3. 선고 2017두49157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김근재 외
- 발행일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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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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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사업양도, 부동산, 영업권, 전,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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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판례]대법원 2020.9.3. 선고 2017두49157 판결
-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요약]
대상판결에서는 신축 중인 건물의 수분양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였으나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양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다음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을 이유로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이후 후발적 사유로 매입세액 공제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기존 환급금을 회수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사업양수인이 해당 건물에 관한 기존 수분양자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상,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양수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의 반납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양도인이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해제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계약 해제 당시의 “사업자”인 사업양수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가) 기존 수분양자 B와 시행사 C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의 일부 납부
나) A(원고)의 수분양자 지위 양수
다)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마)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환수처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건의 경우
다) 맺음말
[분량]
A4 7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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