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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M(주)조세통람
- 저자산티아고
- 발행일2022-03-03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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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000원
일괄공급, 세무조사, 부가세이슈, 공급가액안분, 일괄매수, 토지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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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특히 세금계산서 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조사를 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중, 매수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속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매수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가정
2. 공급자 입장에서의 이슈 : 건물분 매출세액 누락
3.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의 이슈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1)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세법 적용
(2) 2021. 12. 8. 부가가치세법 개정 취지도 함께 고려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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