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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어
대법원 2024.9.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이종혁 외
- 발행일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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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 비용, 명령, 유형, 벌금, 필요경비,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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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대상판결에서는 법원이 법인의 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하며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인이 그와 같은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던 사안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원고 법인의 연결자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액수 또한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위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법인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손해배상금과 같이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① 일단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손해배상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더구나 그와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이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 더욱 어려운 점, ③ 2017년에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의 2가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만을 떼어내어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한 것은 반대해석상 실제 발생한 손해 부분의 손금 산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법인이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그 원인행위가 갖는 위법성의 크기를 불문하고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위법비용과 통상성의 관계에 관한 학설 및 판례
나)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다)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7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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