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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과세방법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최완 외
- 발행일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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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판례]대법원 2022.12.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기각)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의 사업연도 익금을 산정하는 방법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누32929 판결
[요약]
원고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합병한 경우 원고의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분여받은 이익은 그 실질이 증여이익으로서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발생한 손실은 특별히 이를 감안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불공정합병에 따른 합병당사법인들 주주 사이의 이익분여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지 밝힌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동일법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모두의 주주라면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합병에 따른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주 사이의 이익분여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불공정합병 당사법인들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서울고법 2018누32929, 2018.8.22., 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불공정합병을 통한 주주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나) 익금 및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다)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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