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국가회계 5주년 세미나를 마치며
1. 배경
2011년 정부는 정부재정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본격 도입하였다. 발생주의는 비록 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자산·부채 등을 인식하여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주의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등 재정을 합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생주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같이 지금 비록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지출의 발생이 확실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그 비용의 현가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인식(계상)한다. 이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등 정부의 재정통계 관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정부 부문에 발생주의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난 만큼 지난 5년 동안 재정의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에는 지난 5년과 다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간 발생주의 도입의 성과는 자산·부채 규모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재정통계 산출 등 재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등 미래에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통계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이 추진되는 등 재정관리가 한층 고도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발생주의 도입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 2011년 이후 국가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 계상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연금충당부채가 ’14회계연도 들어 643.6조원로, 총부채(1,212.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연금 개혁의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국회를 거쳐서 2015년 연금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결과로서 ’15회계연도 공무원연금충당부채의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이와 같이 연금개혁 실시와 충당부채의 증가폭 감소는 국가재정 전반에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통해 재정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간 추진된 국가회계법령, 회계기준, 디브레인 회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재무제표 작성의 내실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회계 및 재정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발생주의 도입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세미나를 추진하게 되었다. 주로 실무적인 추진과정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다.
2. 준비과정 上
5월부터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우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재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 T/F팀(11명)을 구성하였다.
T/F팀은 국가재정담당 사무관과 센터 팀장 등 실무자가 참석하여 세미나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주제, 규모, 범위, 예산, 일정,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기본 프레임을 갖추도록 하였다.
다만 아직 국가결산보고서(5월 말 국회제출) 작성이 완료가 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세미나 개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준비기간이 길어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유롭게 논의함으로써 기획의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기획 초기에 준비기간이 짧은 관계로 추진이 어려웠지만, 국제적 규모의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었다.
국가결산 업무가 종료된 6월부터는 실무자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다듬어 세미나에서 논의할 성과와 한계, 미래 발전방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일정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6월 중순경 기본 프레임을 확정하였다.
6월에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님의 제안으로 기재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민간), 학계 등이 포함된 세미나 준비 추진기획단(15명, 준비위원장 주인기 교수, 섭외 부위원장 김이배 교수, 연구 부위원장 정석우 교수, 실무추진 소광문 기재부 사무관, 김은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팀장)을 구성하여 6.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평균 주 1회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추진기획단 초기 회의에는 기재부 담당 사무관이 참석하여 세미나의 컨셉, 흐름, 부각해야 할 논점 등 통일적 관점에서 세미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는데, 기획단 단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기대했던 것보다 다양하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었다.
7~8월에는 수차례에 걸친 추진기획단 회의와 내부 보고 등을 통해서 세미나 개최일시·장소를 확정하고 ‘중앙정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용역도 발주하였다.
세미나의 Running time이 끊어지지 않도록 시간과 분 단위로 구분하는 등 세미나에서 발생할 있는 여러 문제들(참석 및 발표시간, 장비 결함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진기획단 단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 공공회계분야에서의 유수한 해외인사들에 대해 접촉하고 초청(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었고 국회 예결위원장, 예정처장, 감사위원 등 각계 전문가를 대표한 주요 인사들도 용이하게 섭외할 수 있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순조롭게 세미나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추진기획단의 기여가 컸다고 생각한다. 추진기획단의 회계·재무에 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컨텐츠 측면에서 보다 충실한 토론의 질을 확보하고 홍보의 효과도 최대화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9~10월에는 발표 주제 및 축사·기조연설·좌담회 등 세미나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나갔고, 아울러 국가회계에 관하여 전문가 언론 기고도 추진하였다. 행사 전에 미리 홍보를 실시하여 입체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세미나의 효과를 극대화해 보자는 취지였다. 이는 기재부와 조세연의 세미나 실무회의에서 나왔던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3. 준비과정 下
11월에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님 주도로 세미나가 진행되는 현장(여의도)에서 미리 2회에 걸쳐 리허설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회계분야에서 오랜만에 비교적 규모 있게 개최하는 행사이기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 하였다.
때로는 기재부와 조세연의 협업을 통해, 때로는 주최자인 조세연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두고 두고 기억에 남을 만 하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6개월여를 준비해오면서 이미 국가회계 성과 홍보라는 소기의 목적은 각계의 참여와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재부가 세미나 행사 추진을 통해 국가회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유하였고, 외부적으로는 국회 예결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의 세미나 참석을 통해 국가회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미나를 통한 종합적인 성과에 대해 전문가와 공유하고 적극 어필하면서, 향후 도전 과제에 대한 동력을 조금이나마 획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행사 당일에 모든 스탭들은 각기 맡은 바 임무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미나를 진행시켰다. 행사는 계획된 대로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 주제발표, MOU체결, 좌담회 등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당초 예상했던 100여명을 훌쩍 뛰어넘어 200여명이 행사에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진행이 너무 순조로워서, 행사 후 조세연의 어느 분은 세미나가 마치 ‘회계’라는 주제로 클래식 교향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은 감동에 휩싸였다고 말씀해 주셨다. 행사를 주최하였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및 여러 직원, 준비위원회 교수, 그리고 우리 기재부 사무관 등 모두가 협업하여 일궈낸 멋진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4. 마치며...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를 되짚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역시 ‘협업’이라 할 수 있다. 기재부와 조세재정연의 협업, 그리고 민간 대학교수로 구성된 추진기획단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국회·민간 모두에게 ‘국가회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미래 국가회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국가회계 5주년의 성과와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학계·언론 등의 소중한 의견들이 있었다.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발굴된 주제인 ① 원가정보 활용 사례 및 원가지침 개선 연구 ② 예산편성 환류 방법 연구 ③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성과평가 방법 연구 ④ 발생주의 재정지표 개발 및 활용 방법 연구 ⑤ 고위공직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연구 범위 및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6년은 국가회계, 나아가 국가재정,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보면 현장 중심에서 발로 뛰는 한해가 되었다.
세미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추진기획단, 관련 분야 학계 교수들, 야근 및 주말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고 애를 써 주신 조세재정연 직원 여러분들과 기재부 담당 사무관, 특히 세미나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맨 앞에서 세미나 행사를 진두지휘해 주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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