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저리 융자금 대여를 통한 손실 부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가. 국가재정융자사업 특성 및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

국가는 민간과 유사한 융자사업 이외에도 민간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민 또는 중소기업 등 재정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이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자금 대여, 농촌진흥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의 재정융자사업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용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책정하는 민간시장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 목적과 사회적 효익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므로 융자사업의 금리가 국가가 조달하는 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과 유사한 융자사업과 국가가 조달하는 금리보다 융자사업의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민간기준과 유사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국가가 조달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회계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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