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예규 해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국가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 345조원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GAFSC)는 원가 집계 대상의 세분화를 포함하여 현행 『원가계산에 관한 기준서』(이하,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은 사업의 원가 산출에 관한 지침으로 원가 집계 대상, 집계방법 및 간접원가 배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가와 원가의 회수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의 작성을 위한 지침이다. 다음은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가. 원가산출의 목적 및 현황
국가회계에서 원가는 국가가 프로그램(사업 또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국가가 원가정보를 산출하려는 목적은 첫째,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관리자나 예산편성 관계자 등의 정보 이용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가의 회수 정도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시 원가정보를 활용하여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직접원가 ± 간접원가) – 프로그램수익
※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
나.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의 구성 및 내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서 원가를 정의하고 세부 회계처리지침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예규로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발생된 비용과 수익에 대한 정확한 집계와 구분, 관련 사업으로의 배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재정운영표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원가계산 작성 절차 과정
가) 원가 집계 대상: 프로그램
나) 비용과 수익의 집계
다)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라)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및 간접원가 배부
2) 행정형 회계의 원가계산 시 예외사항
가) 프로그램 수익 집계 시 수입대체경비만 구분
나) 행정운영성 경비의 간접원가 배부 예외
다. 현행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행 원가계산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원가 집계 대상을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점에 있다. 현재는 디브레인 시스템 운영과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초기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가 집계 대상을 재정운영표 작성 단위인 프로그램별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있다. 최근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여부 평가, 원가회수율 파악을 통한 사업성과 측정 등 원가정보 산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통제나 의사결정을 위해 개별 측정이 필요한 단위로 원가 집계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라.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은 세부사업 수준에서 검토하고, ‘성과평가’는 단위사업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제도에 의해 정확한 성과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원가정보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가계산은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예산과 결산 및 재무회계 정보가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책사업 원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디브레인 시스템이 가동된 지 12년 만에 차세대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전면 재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는 곧 올바른 예산편성과 정확한 성과평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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