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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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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381) 0 43 70 19 62 4 183 0
부가 (122) 0 1 37 9 13 0 62 0
소득 (204) 0 85 82 8 13 1 15 0
원천 (15) 0 0 0 0 0 0 15 0
양도 (222) 0 54 33 8 4 0 123 0
조특 (148) 0 31 99 9 7 2 0 0
상증 (84) 0 10 49 12 6 2 5 0
지방 (347) 0 12 314 11 10 0 0 0
국기 (65) 0 4 45 8 4 1 3 0
기타 (687) 0 64 114 402 19 0 88 0
합계(2,275) 0 304 843 486 138 10 494 0
예규 (304) 더보기
[사전법령재산-1305, 2021.11.22]○「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전법령재산-1600, 2021.12.07]○「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재일46014-2212, 1998.11.20]○1996. 12. 31이전에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 1. 1이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 12. 30 개정규정이 적용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996년 6월임. ※ 부 칙(법률 제5191호 1996. 12. 30)제5조 제2항에 제97조 제4항 및 제101조 제2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산정...
심사/심판 (843) 더보기
[조심2022지1915, 2023.08.24]○청구법인은 2020.8.8.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고 쟁점주택을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20.10.30.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2020.8.12.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적용하여야 한다. (2)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 경과규정은 그 경과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자의적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르면 납세자는 거래 당시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한 과세율을 적용받고, 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조심2021지5813, 2023.05.17]○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432, 2017.6.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취소) ...전체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2018.1.1.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2017.11.28. BBB과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무상취득에 해당하고, 2017.12.7....
[조심2023지581, 2023.04.20]○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액공제가 개정 후 법률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규정은 종전 법률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 후 법률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례/헌재 (486) 더보기
[대구지법91가합20184, 1992.04.21]○1.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소정의 임대주택을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분 양하는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정한 계약해지 등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소극) 2. 위 임대주택을 임대인이 제시하는 분양가격에 분양받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가부 3. 위 분양가격이 산정내역에 잘못이 있으나 전체 금액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 내 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거부하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분양가격을 제시하고, 임차인이 그 가 격으로 분양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다만 그 가격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경 과가 되는 경우에만 신의칙상 임차인의 분양거부를 이유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 분양가격의...
[서울고법2021누35362, 2021.12.23]○원심은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반환 청구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등과 세 대상이 된다 (국패) ...있는 증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가)목],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한편, 금융실명법 부칙(1997. 12. 31)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존 금융자산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확인되지...
[대법원97부36, 1997.10.2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근본취지에 부 합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의 필요 최소한의 원 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재판청구권 등에 관한 헌법 규정에 반하지 아 니하고, 또한 실제매입가액을 개발개시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 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지 만 앞서 본 같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실무해설 (138) 더보기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주요해설 ...보철용자동차 대체취득 감면 개정사항 시행일 조정(부칙 1) 종 전 개 정 □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제12조의2 제4항, 제22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유형자산 등의 취득가액 ...제17조 제1항 제1호단서의 적용시기 o 부 칙(2005.12.31. 법률 제78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 2의...
조세법령이 전문개정되는 경우 종전부칙의 실효여부 ...전문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문개정법령에서 종전 부칙규정을 삭제하거나 종전 부칙 규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명문 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종전 부칙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소멸부정설 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법령의 전문개정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부칙이 실효된다는 소멸설의 입장을 따른다면, 조세법령의 입안 및...
세법해설 (10) 더보기
Ⅱ. 자산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법인칙 33조 1호). ②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법인칙 33조 2호). 이 경우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3) 구상무역의 경우 ①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판매금액의 계산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다음과 같이...
Ⅲ. 용역제공 등에 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기업회계기준 ...3. 건설 등의 손익인식 1) 진행기준 적용원칙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1. 원 칙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상담사례 (494) 더보기
[상담사례] 성인나이기준,2015.03.17
[상담사례] 자녀에게 증여시 성년나이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2015.04.23
[상담사례] 증여재산공제시 미성년자 기준,2017.11.22
[상담사례] 명의신탁의제,2017.10.19
[상담사례] 증여재산공제,2016.09.19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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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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