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법제처-18-393, 2018.09.18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 납세자 권리보호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8-507,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8-428,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8-506,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18-124, 2018.04.16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 -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17-598, 2018.02.21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7-535, 2017.09.20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7-422, 2017.09.20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7-419, 2017.09.11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법제처-16-422, 2017.01.26 기획재정부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등 관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실무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