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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지식재산권 시스템 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웹케시는 자사의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의 지식재산권·기술이전 시스템 업무 교육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6월 24일 웹케시 본사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림대학교, 충남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8개 산학협력단의 rERP 실무자가 참석했다.rERP는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학 연구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웹케시가 출시한 연구행정통합시스템이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무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 구현한 이 서비스는 연구비 및 성과 관리, 지식재산권, 예산·회계, 인사·급여 등의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교육은 지식재산권·기술이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rERP 지식재산권·기술이전 시스템 교육, 지식재산권 데이터 이관을 위한 이관 파일 작성법 안내,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의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에서 다룬 지식재산권 관리 기능은 특허 출원 및 관리, 기술이전 업무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이전에는 손으로 직접 써서 관리해야 했던 발명신고서 및 명세서, 기술료 내역 등을 rERP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교육을 주최한 웹케시 강원주 대표는 “rERP는 산학협력단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가져오고 각종 연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웹케시는 고품질의 rERP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해 각 대학교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현재 80여곳의 연구 기관이 웹케시의 rERP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입 기관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장동희 전 성동세무서장, 10일 ‘장동희 세무회계 사무소’ 개업소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동희 전 성동세무서장(사진)이 오는 10일 오전 11시~오후 9시까지 서울숲SKV1 타워에 있는 ‘장동희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개업소연을 한다. 장동희 전 서장은 국세청에서 36년간 근무한 베테랑 고급 간부 출신으로 소공, 남대문, 서대문, 개포세무서를 두루 거쳤으며, 국세청 본청에서 소비세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사국 세원정보과 등을 거쳤으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1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맡은 바 있다. 장동희 전 서장은 “36년여 긴 기간 동안 바쁘신 중에도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위해 주신 마음을 큰 영관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배님과 후배님, 동료와 저를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의 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장동희 세무회계 사무소’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성수동2가), 서울숲 SKV1 타워 A동 1801호에 있으며,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4번 출구에서 300미터 거리에 있다. <프로필>▲65년 ▲강원 평창 ▲강릉고 ▲세무대 2기 ▲8급특채 ▲소공, 남대문, 서대문, 개포세무서 ▲성남세무서 세원관리1과·부가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4계장 ▲국세청 차장실 비서관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계장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국세청 세원정보5계장 ▲울산세무서장 ▲서울청 조사2국1과장 ▲마포세무서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이사관 승진(17.09.18) ▲국세청 소비세과장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구청 조사1국장 ▲성동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고시회, 이동기세무사 '국제조세 핵심실무' 동영상 교육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고시회는 교육 동영상 제4탄 ‘2020 국내세법 중심 국제조세 실무(이동기 세무사)’를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 동영상은 6일 고시회 홈페이지에 탑재돼 상시 시청이 가능하다. 이번 동영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조세의 규정체계,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 세법과의 관계,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해 오던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제1탄 '2020 양도소득세 핵심실무(안수남 세무사)' ▲제2탄 '2020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이강오 세무사)' ▲제3탄 '2020 가업상속공제 핵심실무(김주석 세무사)' ▲제4탄 '2020 국내세법 중심 국제조세 실무(이동기 세무사)' 등이다. 곽장미 고시회장은 “ 코로나 19의 영향이 장기화 됨에 따라 그동안 종로의 백주년기념관에서 주로 해오던 교육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고시회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회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지방의 회원들도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동영상교육을 통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고시회 홈페이지도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회원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특성화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기탁 세무사, 서초지역세무사회 신임회장으로 선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초지역세무사회는 6일 오전 11시 30분 남부터미널 인근 해담채에서 2020회계연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기탁 세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신기탁 신임회장은 이날 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임기 2년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 김면규·정영화·송춘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고지석 전 서초지역세무사회장·한국세무사회 석박사회장 등의 내외빈을 비롯해 회원 21명만 모인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문명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6년 7월 이 자리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 벌써 4년이 지났다. 여러 행사 가운데 2018년 4월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 투어와 같은 해 11월 민통선 내부 트래킹, 지난해 4월 강화도 야유회와 11월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투어, 그리고 12월 한남동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열린 뮤지컬 아이다 송년의 밤 등이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서초지역세무사회는 2018년 6월 29일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을 받았다. 또 개인적으로는 정영화 고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지난달 제60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고문과 운영위원, 회원들이 4년간 수고했다고 준 것으로 여기며 가보로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오늘 임기 2년의 차기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이 선출된다. 차기 회장이 서초세무사회를 더욱 훌륭하게 이끌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하겠다. 서초세무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준 권혁일 전 간사와 이인순, 강태수 간사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전화로 축사를 전했다. 원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서초지역세무사회 임원과 회원들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세무사들이 조세 전문가는 물론 경제전문가로서의 위상으로 국민과 납세자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무사회 맘모스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이창규 고문이 문명화 회장에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 고문은 문 회장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장감이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큰 일을 감당했다”고 격려했다. 서초지역세무사회는 전기이월금 1113만원을 포함해 수입 3738만원, 지출 2116만원, 치기이월금 1621만원을 보고했다.  신기탁 신임회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총회에 참석한 고문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서초지역세무사회를 전국 지역세무사회 중 으뜸 세무사회로 우뚝 서게 해 준 문명화 회장을 비롯한 현 임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지역세무사회 중 본회 회장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을 맡게 됐다. 문 회장의 리더십이 서초지역세무사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 그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 서초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호응해 주셨던 것과 같이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신기탁 신임회장은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세무관리) 석사를 취득하고, 단국대학교·안양대학교·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세법 강사로 활동했다.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서초지역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와 국세청장 표창을 비롯해 본회 공로상을 2회 수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52년만에 개정된 '주세법' 관련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일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합동으로 27개 주류 수입업체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주세법 개정사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 주요 외국환 규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스페이스 쉐어 대치센터에서 개최했다.  52년 만의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와 탁주의 주세 부과 방식 및 세율 체계가 달라진 것이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 '종가세'에서 주류의 양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 부과방식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부과되는 주세가 낮았던 개정 전과 달리 가격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양이면 동일한 주세를 부과하게 된다. 수입 맥주업계의 수입가격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종량세로의 전환 효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맥주 이외에 위스키 등 수입 주류는 고세율의 관세 및 주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물품으로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 조사 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관세당국과 기업간 이견이 많았던 품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입주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적 접근방법과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신고 오류를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수출업체와 물품 대금을 지급, 수취를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외국환 규정과 위반 유형 및 실제 위반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ACVA 전담팀이 주도했다. ACVA는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다국적기업 내의 해외본사와 납세의무자인 국내자회사간 거래된 수입물품을 뜻한다. ACVA 전담팀은 올해 2월 서울본부세관에서 다국적기업과 관세당국 간의 상생적 납세협력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팀이다. 이날 기업을 지원하는 ACVA를 소개하면서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이 담긴 팸플릿을 현장에서 배포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비상상황 속에서도 이번 설명회에 대한 업계의 높은 참여 열기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위기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을 위해 산업 맞춤형 교육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당국과 기업간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공감과 소통으로 성실신고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행안부,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세는 주민과 사업주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이 있다. 납부액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추가부과된다. 지자체 별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주에게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 등은 감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가세 간이과세 20년만에 손질…연매출·납부면제기준 상향추진  정부가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약 24~29%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 사이다. 정부는 우선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준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일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 기준을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세수는 1년에 4000억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 매출액 8000만원도 정부가 검토한 또 다른 선택지다. 이 경우 총 116만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세를 인하 받게 된다.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연매출 6천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다만, 국회에서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으로 줄이고 대신 연매출 기준을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최종 결론이 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4000만원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를 4800만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등을 상향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세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거래의 상호 검증 기능을 약화시키고 탈세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 형평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대상을 축소해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가세법 위반 및 탈세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2000년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되며 신설된 만큼 이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하면 20년 만의 개편이 된다. 그간 국회에서는 영세 사업자 보호, 물가 상승률 반영을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의 연매출액과 납부면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적게는 연매출 6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벌써 10여건 발의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줄곧 부정적이던 태도를 바꿔서 간이과세 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연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관측이 많다.    2020.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교대-외출 목적 하선 때도 전원 검사…항만검역 강화 항만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국내에 입항한 뒤 작업은 물론 교대 또는 외출 목적으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한다. 지난달 부산항 감천 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을 계기로 항만방역의 허점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처다.  그간 국내에 입항한 선박의 선원들은 검역 절차를 거쳐 검역증을 발급받으면 배에서 내릴 수 있었으며, 발열과 기침 등 뚜렷한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교대 등을 이유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하고, 또 오는 13일부터는 자택 또는 시설(외국인)에서 2주간 격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항만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야 시설 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입·출국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선원들의 상륙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허가 신청을 받을 때도 목적과 동선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는 검역소를 기존의 3곳에서 1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검역 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해 승선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선박이 애초 출항한 국가의 코로나19 상황과 해당 국가발(發)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토대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하역작업을 할 때 대면 접촉이 필요한지 등을 고려해 승선 검역을 진행한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의 11개 항만에 선박 144척이 입항했으며, 이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95척의 배에 검역관들이 직접 올라 승선 검역을 했다. 2020.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국내주식펀드 금융투자소득세 역차별 보완 검토 정부가 펀드로 매입한 국내주식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금융세제 개편안 규정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선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설정하면서 펀드로 투자된 국내주식에 대해선 1원 수익부터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불평등의 문제를 수정할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월(月)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은 분기나 반기, 연간 등으로 더 늘려잡는 방안을 고려해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문제 제기 중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주장, 월 단위 원천징수 방식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최종 정부안 단계에서 이런 지적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6일 발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세제 개편안은 7일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업계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정부안을 확정하는 것"이라면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이 제기한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정부가 국회 입법 논의 이전 단계에서 수정·보완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최근 제기된 이슈 중 보완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슈가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월 단위 원천징수 문제라는 의미도 있다.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은 국내주식 직접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혜택이 펀드 투자자에게는 없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식 직접투자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20%(3억원 초과는 25%)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만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설정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반해 펀드 형태로 투자된 국내주식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 일례로 주식 직접투자로 연 2000만원을 벌었을 때는 기본공제가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지만,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같은 돈을 벌면 2000만원 모두 과세 대상이 돼 금융투자소득세로 400만원(20% 세율 적용)을 내야 한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손봐 국내주식 간접투자에 대한 불이익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정부가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국회 입법 단계에서 개정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가 먼저 정부안 차원의 수정·보완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ISA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국내주식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나 금융투자소득 산정때 일정 부분 기본공제를 설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월 단위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부분 또한 시장의 문제 제기가 상당한 부분이다.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금융회사가 매달 각 계좌의 누적수익을 계산해 누적 기준으로 2000만원을 넘는 수익을 계산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잠정 산출하고 해당 금액만큼 계좌에 인출 제한을 거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공제한 만큼 자금이 묶여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면 원천공제 시기를 월 단위 대신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좀 더 늘려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월별로 원천징수하고 1년 후에야 결손금을 환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면서 "금융파생상품 과세처럼 연간 단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2020.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5월 경상수지도 적자일까…세수 감소 규모도 관심 다음주에는 5월 국제수지 동향과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재정 동향이 공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상품수지와 세수(조세 수입)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도 다음주부터 지원 신청 공고와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우선 7일 월간 재정동향 7월호가 나온다. 재정동향은 우리나라 재정의 큰 그림을 살필 수 있는 자료다. 첫째 관심사는 세수다. 지난달 집계된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세수 감소 상황이 5월까지 통계에서 얼마나 더 심해졌을지 이목이 쏠린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의 채무 규모 등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같은 날 금융세제 개편 방향 공청회도 열린다. 공청회는 앞서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토대로 정부가 금융투자업계 등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감안해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게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역시 7일 한국은행은 '5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지난 4월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1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31억2천만달러)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도 2011년 1월(-31억6천만달러)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2011년 이후 월별 경상적자를 기록한 것은 올해 4월을 포함해 2011년 3·4·5월, 2012년 1·2·4월, 2019년 4월 등 모두 여덟 차례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가 8억2천만달러에 그쳤다. 작년 같은 달(56억1천만달러)보다 47억9천만달러나 줄었고, 2012년 4월(-3억3천만달러) 이후 8년 내 가장 좋지 않은 성적표였다.  4월에 이어 5월 국제수지도 코로나 여파로 얼마나 타격을 입었을지 주목된다. 9일에는 한은의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가 공개된다. 앞서 5월의 경우 은행권 기업(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포함) 대출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16조원이나 크게 불었다. 이런 증가액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올해 4월(27조9천억원), 3월(18조7천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6월 역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돈을 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다음 주에 자금 지원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가운데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항공업종에서는 대한항공이 자금 지원 '1호'를 예약했다. 해운업계에서도 신청 기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금융당국은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신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회사채·CP 매입 기구를 가동하려면 일부 자금을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2020.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