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임 의 어 세목 구분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용시 참고사항] 세법해석편람은 2004년 국세청에서 개별질의에 대한 회신ㆍ유권해석 등 법령 적용의 기준이 될만한 해석사례를 선별하여 세법별ㆍ조문별ㆍ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세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 왔으나, 2010년부터는 주요 세법에 대해 과세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본 해석편람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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