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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35841, 2019.04.11 국승 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2. 사업시행자의 위와 같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부동산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7899, 2019.04.11 국패 소극 1.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인지 여부, 2.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30010, 2019.04.05 국승 (심리불속행)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65668, 2019.04.05 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67084, 2019.04.05 국승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7, 2019.04.03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가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50, 2019.03.28 각하 이 건과 같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당초 신고세액(0원)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점(국심 2005서4430, 2006.9.14.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 | 수정신고의 효력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8, 2019.03.28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양도소득 신고·경정 등과 관련한 「소득세법」과 부과제척기간·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과 관련한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 |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78, 2019.03.28 취소 쟁점오피스텔 취득 자금은 계약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그리고 임대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오피스텔 소유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금인 계약금을 청구인의 동생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관리·처분의 실지 귀속자는 ooo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74, 2019.03.28 기각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시공사와 달리 사업자가 직접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음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단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져 분양 목적으로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수원지방법원 2018.9.30. 선고 2018구합...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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