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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008, 2019.10.09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보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38, 2019.10.09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 결손금의 통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49, 2019.10.01 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함 | 불복대상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69, 2019.10.01 양도 당시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에도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됨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45, 2019.10.01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73, 2019.09.30 기각 조합원들은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인회계법인에 위임하였고, 수인회계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위임자인 청구인이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령 대리행위에 있어 위임의 목적을 벗어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간의 대리·위임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책임의 문제일 뿐, 가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84, 2019.09.27 기각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1977년부터 2011.1.1.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동합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2011.1.1.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동 취득...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23, 2019.09.27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의 일몰기간 경과한 후인 2015.5.2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46, 2019.09.26 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매각하여 감면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상속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타당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지징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1315, 2019.09.26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압류의 범위를 넘어선 금전까지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함 | 채권 압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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