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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27, 2024.04.04 기각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쟁점아파트와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 보다 작은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한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238, 2024.04.04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280, 2024.04.04 기각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등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판례 | 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국승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31, 2024.04.03 기각 쟁점피상속인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피상속인지분 상당의 상속채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64, 2024.03.29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75, 2024.03.29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41, 2024.03.27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판정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87, 2024.03.27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4, 2024.03.27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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