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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기각 해설보기 양수금 | ||
| 판례 |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국승 해설보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63, 2019.05.3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판례 | 대법원2016두54213, 2019.05.30 국승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9560, 2019.05.30 기각 해설보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663, 2019.05.28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의미하고, 체비지(체비시설 포함)란‘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664, 2019.05.28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으로부터 A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해당 토지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A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661, 2019.05.28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명의등록의 형식이 부활등록인지 또는 이전등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차량을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부활등록시 별도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997, 2019.05.28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93, 2019.05.23 기각 주된 영업활동 여부 판단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수혜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은 수혜법인이 속한 연결 실체 내 영·유아 교재 및 교구 판매, 영·유아 교육 등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고, 특수관계법인들이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수혜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의 사용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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