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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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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기각  해설보기 양수금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국승  해설보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63, 2019.05.3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6두54213, 2019.05.30 국승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49560, 2019.05.30 기각  해설보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663, 2019.05.28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의미하고, 체비지(체비시설 포함)란‘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664, 2019.05.28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으로부터 A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해당 토지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A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661, 2019.05.28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명의등록의 형식이 부활등록인지 또는 이전등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차량을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부활등록시 별도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997, 2019.05.28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793, 2019.05.23 기각  주된 영업활동 여부 판단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수혜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은 수혜법인이 속한 연결 실체 내 영·유아 교재 및 교구 판매, 영·유아 교육 등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고, 특수관계법인들이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수혜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의 사용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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