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임 의 어 세목 구분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32
문서번호 / 요지(제목)
법제처19-248, 2019.10.14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의 효력 여부
법제처18-776, 2019.07.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
법제처18-687, 2019.03.27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18-668, 2019.03.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법제처18-508, 2018.11.16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
법제처18-472, 2018.10.25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
법제처18-505, 2018.10.19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
법제처18-408, 2018.10.01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
법제처18-404, 2018.08.06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871, 2018.07.18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