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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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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48 , 2007.03.21 삭제 삭제일2019년 08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학원 등에서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지식·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양도 질의회신 제도46014-12208 , 2001.07.18 삭제 삭제일2019년 08월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210 , 2018.11.12 삭제 삭제일2019년 06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구비서류로서 대출확약서를 교부함에 따라 수입하는 대출확약수수료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63 , 2018.04.30 삭제 삭제일2019년 06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통해 보험 상품 안내 및 판매 알선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844 , 2018.02.19 삭제 삭제일2019년 06월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5709 , 2016.12.06 삭제 삭제일2019년 06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21568 , 2015.04.30 삭제 삭제일2019년 06월 저축성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저축성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해당 여부 판단시 보험계약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연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까지로 하는 것임 이자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234 , 2014.04.30 삭제 삭제일2019년 06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192 , 2011.12.26 삭제 삭제일2019년 06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54 , 2011.11.22 삭제 삭제일2019년 06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380 , 2011.09.29 삭제 삭제일2019년 06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95 , 2011.04.14 삭제 삭제일2019년 06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86 , 2010.06.08 삭제 삭제일2019년 06월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06 , 2009.09.24 삭제 삭제일2019년 06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 중 큰 금액을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가액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29 , 2008.11.27 삭제 삭제일2019년 06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 것임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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