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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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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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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45, 2011.07.06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12, 2010.10.29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국내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로부터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공급하고 병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갑이 병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91, 2010.08.25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국내계약 국외재화 인도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48, 2010.07.09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국외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39, 2010.03.18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국내에서 물품공급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재화는 국외에서 인도된 후, 거래상대방이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국외에서 인도된 당해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재화의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경우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40, 2010.02.11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예술품으로 분류된 의자를 전시목적으로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310, 2003.02.20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입·판매시 국내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319, 1999.04.10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비용으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651, 2020.02.07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748, 2019.10.17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03, 2017.02.20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국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96, 2016.08.16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밑줄 친 부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조세협력과-352, 2016.08.03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435, 2016.07.13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24, 2016.05.25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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