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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종부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1929, 2017.11.28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국승)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988, 2019.11.11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 | ||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68, 2019.11.01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 | ||
| 판례 |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 ||
| 판례 | 대법원2016두50754, 2019.10.31 재산세부과처분취소(국승) | ||
| 판례 | 대법원2016두52248, 2019.10.3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일부국승)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22, 2019.10.01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고철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은 고철을 자료상으로부터 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96, 2019.10.24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23, 2019.08.28 주택신축판매일이 속하는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 비과세사업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50, 2019.06.12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 | 증여재산공제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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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례 | 정여진 | 대법원2017다219072 2019.08.29 | 2019.11.19 |
| 소득 | 급여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예규 해설 | 박교원 | 서면징세-1277 2019.04.23 | 2019.11.06 |
| 부가 | 이동전화 의무사용 약정위배로 물어내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부과대상 | 신기선 이자영 |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 2019.11.01 |
| 양도 | 상법개정에 따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의 소득분류에 관하여 | 김미아 |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 2019.10.29 |
| 양도 | 한정승인과 양도소득세 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 황동욱 | 조심2018광3600 2018.12.12 | 2019.10.23 |
실무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