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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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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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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86, 2020.06.30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00, 2020.06.30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43, 2020.06.29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21, 2020.06.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 |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001, 2020.06.25 쟁점대여금은 청구인과 쟁점채무자 간에, 쟁점차입금은 AAA와 BBB 간에 각각 별도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로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사실이 ... | 이자소득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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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26, 2020.06.11 AA건축사무소가 실측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온실면적이 31.53㎡로 나타나는 점, BB공사는 온실면적을 32.1㎡로 측량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9, 2020.06.10 청구인과 ○○○를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40, 2020.06.09 증여자의 사망 전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연대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속하여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 | 증여세 과세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11, 2020.06.04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실물거래 여부가 증...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6, 2020.06.01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공제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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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 예규로 정한 “주식 10년 직접 소유”를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볼 수 없어 | 전환진 박진호 |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 2020.07.01 |
| 지방 |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범위 | 김태호 | 대법원2019두45074 2019.11.28 | 2020.06.30 |
| 기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 정여진 | 대법원2016다7647 2020.04.29 | 2020.06.23 |
| 부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의 적용에 있어 ‘동일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授受) 시 ‘공급가액 등’에 대한... | 권형기 | 대법원2019도12842 2020.02.13 | 2020.06.16 |
| 지특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경감 규정 적용 시,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 박남준 |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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