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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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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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 | 용역의 국외공급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57940, 2019.08.30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비-2194, 2019.08.29 개정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 | 인지세의 면제 |
| 교통 | 질의회신 | 서면소비-2794, 2019.08.29 정유공장(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한 과세물품(휘발유ㆍ경유)이 보관과정(저유소)에서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당초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 과세시기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39, 2019.08.29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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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589, 2019.07.04 제휴 포인트 할인금액 또는 제휴 포인트 적립대금이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과세표준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99, 2018.03.29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641, 2019.07.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 법인세 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576, 2019.07.29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 불복방법의 통지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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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 | 감병욱 |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 2019.09.06 |
| 법인 | 외국법인에게 매매계약금을 채무불이행으로 몰취 당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약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 | 이종혁 이세빈 | 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 2019.09.01 |
| 국기 |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 관련 가산세 감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박교원 | 서면법령기본-1031 2019.06.17 | 2019.08.28 |
| 지방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취득세 | 김태호 | 조심2019지574 2019.05.01 | 2019.08.20 |
| 상증 | 명의신탁재산의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여부 | 김완일 |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 2019.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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