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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예4)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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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설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사전답변	서면법규재산-3334, 2025.06.30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	사전답변	서면법규재산-1660, 2025.06.30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기준법규재산-128, 2025.06.30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5027, 2025.06.27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목적
분류중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57, 2025.06.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222, 2025.05.29 전문가추천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사전답변	서면법규법인-4190, 2025.05.29 전문가추천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특	사전답변	기준법규법인-189, 2025.05.28 전문가추천 쟁점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통투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투공제 도입 전 투자분...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671, 2025.05.28 경정전문가추천 양수법인은 양도자의 업태를 승계하기 보다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의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 제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	사업장의 범위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나 다단계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최보광	대법원 2023두37865 2025.03.27	2025.07.10
부가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 간 체결한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므로,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해	이상준 윤상범	-	2025.07.01
기타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채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고찰	김범수	-	2025.06.26
기타	2022 HS 개정과 LED 제품의 품목분류	김한준	-	2025.06.19
기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최보광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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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
상속세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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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국세징수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기타세목

개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자산재평가
조세범처벌
조세범처벌절차
종합부동산세
주세
증권거래세
전화세법(폐지)
부당이득세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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