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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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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전문가추천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 용역의 국외공급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57940, 2019.08.30 기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비-2194, 2019.08.29 개정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 인지세의 면제
교통 질의회신 서면소비-2794, 2019.08.29 정유공장(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한 과세물품(휘발유ㆍ경유)이 보관과정(저유소)에서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당초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과세시기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39, 2019.08.29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589, 2019.07.04 기각전문가추천 제휴 포인트 할인금액 또는 제휴 포인트 적립대금이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과세표준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999, 2018.03.29 전문가추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641, 2019.07.18 전문가추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 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576, 2019.07.29 전문가추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국패전문가추천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불복방법의 통지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 감병욱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2019.09.06
법인 이종혁 이세빈 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2019.09.01
국기 박교원 서면법령기본-1031 2019.06.17 2019.08.28
지방 김태호 조심2019지574 2019.05.01 2019.08.20
상증 김완일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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