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용역의 국외공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전문가추천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623, 2019.07.03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365, 2019.07.03 법인 인수 당시 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인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부동산 취득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680, 2019.07.02 기각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수익자) 외 명의로 입금된 금액 124,5... 사업자의 범위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9두36315, 2019.07.01 국패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915, 2019.05.24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219, 2019.04.18 기각전문가추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대행사인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1001, 2019.06.07 경정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 재화의 수입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5, 2019.04.24 기각전문가추천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위가 이농이 아니고 이농하여 전업한 입증이 미비하고 일반주택 양도 때에 이농인의 지위가... 양도가액
국징 질의회신 서면징세-2732, 2019.04.23 전문가추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가산금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기타 박소민 대법원2015도676 2019.05.10 2019.07.16
지특 박광현 대법원2018두64214 2019.07.02
소득 이강민 임선민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2019.07.01
국기 박교원 서면징세-4118 2019.04.23 2019.06.25
양도 황동욱 조심2018서684 2018.04.27 2019.06.19
조문/주제어별 예판
STEP 1원하시는 세목을 선택하신 후 [STEP 2]의 조문과 주제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요세목 기타세목
STEP 2''(을)를 선택하셨습니다. 조문과 주제어를 선택하면 보다 정확한 예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 선택
주제어 선택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제목
메모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