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용역의 국외공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35841, 2019.04.11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2. 사업시행자의 위와 같은 용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7899, 2019.04.11 1.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인지 여부(소극), 2. 2 이상의 행위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30010, 2019.04.05 (심리불속행)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65668, 2019.04.05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67084, 2019.04.05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 가산세의 부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47, 2019.03.25 청구인이 제출한 주간근무일지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대사한 결과, 근무지와 신용카드 사용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일부 나타나 진실한 서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 직원...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75873, 2019.01.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기각) | 심사청구의 결정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24, 2019.02.19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25, 2019.02.25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은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가업상속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7, 2019.02.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되면서 기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 | 배당소득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기타 | 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 박교원 |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 2019.04.02 |
| 조특 | 불복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동일 사항에 관한 재처분은 위법 | 신기선 , 윤용석 | 대법원2017두75873 2019.01.31 | 2019.04.01 |
| 양도 | 명의신탁 증여에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 이종혁 , 윤상범 | 대법원2018두36004 2018.12.13 | 2019.03.01 |
| 법인 | 장기차입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 전영준 , 김준희 | 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 2019.02.01 |
| 국기 |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박교원 |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 2019.01.22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