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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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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86, 2020.06.30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300, 2020.06.30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43, 2020.06.29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0서421, 2020.06.25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1001, 2020.06.25 기각 쟁점대여금은 청구인과 쟁점채무자 간에, 쟁점차입금은 AAA와 BBB 간에 각각 별도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로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사실이 ... 이자소득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026, 2020.06.11 취소전문가추천 AA건축사무소가 실측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온실면적이 31.53㎡로 나타나는 점, BB공사는 온실면적을 32.1㎡로 측량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819, 2020.06.10 취소전문가추천 청구인과 ○○○를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540, 2020.06.09 경정전문가추천 증여자의 사망 전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연대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속하여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 증여세 과세대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511, 2020.06.04 재조사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실물거래 여부가 증...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0서806, 2020.06.01 취소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공제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조특 전환진 박진호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2020.07.01
지방 김태호 대법원2019두45074 2019.11.28 2020.06.30
기타 정여진 대법원2016다7647 2020.04.29 2020.06.23
부가 권형기 대법원2019도12842 2020.02.13 2020.06.16
지특 박남준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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