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임 의 어 세목 구분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조문검색
  • 주제별 조문 찾기 검색방법은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을 잘 모를 경우 사용
  • 특정 주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세법 전체에서 찾아보고자 할 때 또는 대상법령의 세목 선택 후 검색어 입력 (ex. ‘업무용’ 또는 ‘업무용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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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세법 관련 주제어&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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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관련 주제어&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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