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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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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9다292026, 2020.06.25 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대법원2017두41634, 2020.06.25 1. 공무원교육훈련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관계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2.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이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파견기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기간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56135, 2020.06.25 1. 공무원교육훈련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관계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2.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이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파견기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기간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55896, 2020.06.25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납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정한 내용보다 불리한 약정을 하고, 그러한 약정을 근거로 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한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에 위반되는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34732, 2020.06.25 1.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결의에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그 외에 상가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도 필요한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제3항이 적용됨), 2. 조합의 내부 규범인 정관을 변경하는 조합원총회결의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16다257572, 2020.06.25 연대보증인이 실질적 위기시기에 공사매출채권을 추심한 현금을 이용하여 본지변제행위를 한 경우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67251, 2020.06.25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대법원2019다282449, 2020.06.25 1.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탈착할 수 있으면서도 차량 지붕에 완전히 밀착되는 루프박스 구조’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39048, 2020.06.25 시장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 조항을 근거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는 조치로서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5도7102, 2020.06.25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추행했으나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