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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각자의 전년도 소득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4.5%, 사업주 4.5%, 2018년 기준)를 연금보험료로 매월 납부하며, 국가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가입자에 대하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

적용대상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이때, 당연 가입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를 말한다.
  • 가입대상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가입 제외대상>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
      • 가.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 나. 그밖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
      •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의 시간강사
      •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다. 2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다.

    한편,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 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업장 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신고방법

사업장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각 사업장 주소지 근처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우편, 팩스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사업장가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류>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필요시)
  • 통장사본(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장가입신고 불이행 및 해태 시 행정처분

당연적용사업장이 사업장 가입을 하지 않거나 지체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지체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직권가입 조치 또는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개요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가입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신고방법

  • 신고기한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 신고장소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서식)
  • 신고방법 : 방문제출, 우편이나 팩스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한 인터넷신고
  • 신고서류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
    ㆍ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ㆍ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ㆍ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 취득 및 상실 시기
    취득시기 상실시기
    ㆍ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ㆍ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ㆍ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
    ㆍ사망한 때
    ㆍ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ㆍ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ㆍ60세에 도달한 때
    ㆍ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 취득신고시 소득결정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 일, 시간, 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앞의 ①, ②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근로자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신고기준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 예측이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구분 포함하는 소득 포함하지 않는 소득
    판단
    기준
    입사(복직) 당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입사(복직) 당시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급여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이 때 소득월액 산정은 입사(복직) 시점에 따른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한다.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함
  • 가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부
    구분 납부방법
    보험료의 납부기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한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한다.
    상실 후 같은 달에 취득 해당월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한다.
    다른 가입종별로 가입 중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다른 가입종별에서 납부한다.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실제로 두 군데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한다.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468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46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신고내용의 변경(정정)신고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경 또는 정정사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하며, “내용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예 :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말한다.

  •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 신고기한 :
    내용변경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 신고방법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부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변경(정정)항목 입증(확인)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준소득월액(등급)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사본
    급여결정증비서(급여 미수령자에 한함)
    취득일, 취득사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상실) 확인원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고지 산출 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통지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입증서류
    이주허가 표시 여권 사본 또는 이주사실 입증서류
    상실일, 상실사유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광원: 임금대장 등 갱내근무 여부 입증서
    부원: 선원수첩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납부예외(재개)일, 납부예외사유,
    납부재개예정일
    휴직복직관계 인사발령서 사본
    입영통지서 또는 의사진단서 사본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납부예외란?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것은 인정되므로, 납부예외기간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

  • 신청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 무급 근로자인 경우 :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음)
  • 신청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 신청기한 :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방법 : 방문제출, 우편이나 팩스 제출,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신청(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는 납부재개 신청만 가능하며, EDI는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청 모두 가능하며, 무급근로자의 경우 EDI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부 +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납부예외신청 사유별 입증서류 >
    사유 입증서류
    휴직 휴직발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병역의무 수행 불필요
    무급 근로자 무급근로 확인서, 노사합의서
  •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기간은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단,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 납부예외사유별 납부예외기간
    • 휴직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 또는 휴직기간 연장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상실 처리를 하거나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준다. 다만,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납부재개 신고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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