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임 의 어 세목 구분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 하는 모든 사업장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적용 제외 사업

  • 「공무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정보신고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한 날, 고용관계의 종료일, 월평균보수액, 휴직ㆍ전보 사항을 신고하면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 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ㆍ상실ㆍ변경신고 등의 자격신고와 유사한 제도
  • 고용정보 신고 종류 및 관리
    • 신고 종류 : 근로자 고용개시, 고용종료, 전보, 휴직 등, 정보변경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 신고 방법 및 관리 : 사업장관리번호 단위로 신고하여야하며, 신고 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신고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된다(고용관계종료 후 재고용된 때에는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에 의해 관리)
    •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근로자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고용정보 신고 제외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자
  • 신고 제외 내용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외
      ※ 보수총액 신고시 신고서상의 “그 밖의 근로자”로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은 신고하여야 함
  • 산재보험 특례자의 고용정보 관리
    • 해외파견자의 고용정보 관리 :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또는 『해외파견자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 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은 국내 본사에서 피보험자격 관리가 이루어진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정보 관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입ㆍ이직신고서, 적용제외신청서, 재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로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진다.

당연적용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고용보험법」에서는「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써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적용제외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선원법」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피보험자 관리

  •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개요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자격취득일 -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 산재보험 적용사업에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의 근로개시일
    -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피보험자격의
    소급취득
    - 취득일 : 피보험자가 된 날이 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
    - 증빙자료 제출 : 임금대장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개요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자격상실일 - 이직(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 피보험자 전근신고
    개요 -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단순한 출장은 제외)
    - 신고기한 :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전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전근신고서
    전근일 사업주가 지시한 발령일
  •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
    • 피보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정확한 신분확인 및 고용보험제도 이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신고기한 :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산재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 일용근로자의 자격관리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됨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가입혜택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음
    -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고의무자 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로써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된다.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권리 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재해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됨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 보험관계 성립일
    • 당연가입사업장 :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 임의가입사업장 :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 신고기한
    • 일반사업(계속사업)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건설업 :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 일반사업(계속사업) :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근로자고용정보신고서 등
    • 건설업 :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등
  • 업종확인 표준사업분류표(통계청 고시) 기준
  • 보험관계 성립일
    • 당연가입사업장 : 당근로자 최초 채용일 또는 공사착공일
    • 임의가입사업장 :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보험관계의 변경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보험 동시에 변경신고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소재지 변경 전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포함)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보험관계 소멸 개요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 등과는 관계가 없다.

보험관계 소멸 사유 및 신고기한 등

  • 소멸사유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 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음
    •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신청가능하나 신청 시기는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당해 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소 멸 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 직권소멸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날
  •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소 멸 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청서 1부(근로자 2/3 동의 필요)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 소멸
  •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

중소기업사업주

  • 개요 및 취지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가입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은 소속사업장 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전제로 승인되며, 가입방법은 가입신청서의 「업무 내용」 란에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세목), 당해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 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② 퀵서비스업자
      •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 바.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기장비 제조업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
      단,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이 적용 받는 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을 받고 있을 경우 개별요율 적용)로 한다
    보험료 = 월단위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보험료율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는 월 단위 보수액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고지되며, 월 단위 보수액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12월 말까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단위보수액의 등급을 계속 적용한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중소기업 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중의 사고)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까지를 준용
    단,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해당
    •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해당
  • 보상 급여 지급
    •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산재보험범시행령 제72조부터 제75까지)는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균임금(1일)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며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미지급함.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험관계 소멸
    •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50인 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 1월 1일
    •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가 없는 업종 미해당)가 근로자가 없게 되어 산재보험이 의제적용되는 경우 의제적용 사업의 소멸일(의제적용 사업이 소멸되는 경우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도 당연 소멸됨)
    • 사업장이 폐업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
    •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해외파견자

  •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특례 해외 현지법인,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나, 국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받은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2011.1.1부터 건설업 및 벌목업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파견자 가입신청이 전 사업에 대하여 가능. 단,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은 제외(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적용 관련
    • 해외파견자의 경우 보험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수혜자격이 부여되고, 이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 징수
      ※ 급여 전액을 현지법인에서 지급받는 근로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
    • 국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건설업 및 벌목업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시 사업장, 사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신청 가능
    • 특히 새로이(또는 추가로) 해외파견자를 파견하는 경우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가입방법 및 성립일
    • 가입방법 :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제출
      <첨부자료>
      가. 해외파견자 명단
      나.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해외파견기간
      라.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마.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 보험관계 성립일 : 파견예정자 출국일
    • 파견된 자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 보험료
    • 부과고지 대상(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월단위 보험료 = 월단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 자진신고 대상(건설업 및 벌목업)
      연간 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 기존 방식과 같이 보험료신고서 신고 후 보험료 납부
    • 2018년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건설, 벌목업 포함한 전 사업) → 16/1,000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울 포함 : 17.5/1000)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제목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