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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형사 2017도14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파기환송 소극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2019.04.18
민사 2016다2451 임금 (아) 상고기각 소극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2019.04.18
형사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소극 적극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 [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2019.04.15
특별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 적극  [1]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 2019.04.15
특별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 적극  [1]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및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2]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이때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4.15
특별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 적극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 2019.04.15
민사 2019. 2. 28.자 2018마800 결정 〔부동산강제경매〕 소극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9.04.15
민사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손해배상(지)〕 소극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작을 의뢰한 다음 이를 공급받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자의 위 물건 생산․양도 등의 행위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4.15
민사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손해배상(기)〕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 2019.04.15
민사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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