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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경계확정등〕 적극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 2021.10.01 |
| 민사 |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2021.10.01 |
| 민사 |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적극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21.10.01 |
| 민사 |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임금〕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하는 한편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 | 2021.10.01 |
| 민사 | 2021. 8. 13. 자 2021마5663 결정 〔회생〕 적극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10.01 |
| 민사 |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소극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2]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 2021.10.01 |
| 민사 |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적극 [1]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법리는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 2021.10.01 |
| 특별 | 2021두38635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적극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된 것)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 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대세효 있는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도 심판 주문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지 | 2021.09.30 |
| 특별 | 2021두34732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함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 2021.09.30 |
| 특별 |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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