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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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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대여금확인의소〕 적극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겠다.’고 고지하고 변론기일과 장소를 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 | 2021.10.01 |
| 민사 |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가맹계약 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甲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 | 2021.10.01 |
| 민사 |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1.10.01 |
| 민사 |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 〔건물등철거〕 소극 [1]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甲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甲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위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적법한 송... | 2021.10.01 |
| 민사 |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소극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21.10.01 |
| 민사 |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손실보상금〕 적극 [1]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21.10.01 |
| 민사 |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 [1]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및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2]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나타난 경우,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사항 [3] 甲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乙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 | 2021.10.01 |
| 민사 |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 적극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2]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21.10.01 |
| 민사 |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 적극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10.01 |
| 민사 |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유체동산인도〕 적극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한 경우,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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