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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다38607(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 2021.09.16 |
| 민사 | 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본소), 토지임료(지료)(반소) (다) 파기환송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 2021.09.16 |
| 민사 | 2021다22444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위 1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고지받은 경우, 가압류 결정의 효력 | 2021.09.15 |
| 민사 | 2020다297843 추심금 (사) 파기자판(각하) 추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 및 파기자판의 범위 | 2021.09.15 |
| 민사 | 2017다282698 이행확약금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 및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 2021.09.15 |
| 형사 |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 /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21.09.15 |
| 형사 |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적극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그 매개 또는 제공 행위가 위 조항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9.15 |
| 형사 |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소극 적극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때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2021.09.15 |
| 형사 |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극 [1]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이 PC방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특정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 | 2021.09.15 |
| 형사 |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소극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당시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02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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