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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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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53952, 2023.11.30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
| 대법원2019다29778, 2023.11.30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
| 대법원2019다289310, 2023.11.16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 대법원2018다283049, 2023.11.16 1.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2022다231403, 2023.11.16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
| 대법원2019두59349, 2023.11.16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 대법원2018도965, 2023.11.02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대법원2023두41727, 2023.11.02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 2. 이러한 법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2022다286755, 2023.09.2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 대법원2021도11675, 2023.09.2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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