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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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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두19, 2022.11.17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기간 확장 부분이 이 사건 소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82333, 2022.11.10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의의,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해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 |
| 헌재2019헌바454, 2022.10.27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합헌) |
| 대법원2018두63235, 2022.10.27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 |
| 대법원2020도15325, 2022.10.27 선박수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2와 대표자인 피고인1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17다9732, 2022.10.27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그러한 사저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3.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가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것)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정년이 경과하면 위와 같은 고용간주 효과 또는 직접 고용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14581, 2022.10.27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자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
| 대법원2019다255089, 2022.10.27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
| 대법원2018두53238, 2022.10.27 1. 광업소의 폐광일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폐광일 전의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45518, 2022.10.14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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