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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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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다229601, 2023.04.27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직접고용의무 제한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2021다229588, 2023.04.27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마산지원2022고합95, 2023.04.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 대법원2022두47391, 2023.04.13 1.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업무의 범위,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
| 대법원2022두64518, 2023.04.13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2.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
| 대법원2021다310484, 2023.04.13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원심 변론종결 후 정년 경과자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적극) |
| 고양지원2022고단3254, 2023.04.0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 헌재2022헌바139, 2023.03.23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위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합헌) |
| 헌재2020헌바471, 2023.03.23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위헌) |
| 헌재2020헌바11, 2023.02.23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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