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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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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다226234, 2023.02.02 1.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의 법적 효과 |
| 대법원2022두57695, 2023.02.0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
| 서울중앙지법2021가합3309, 2023.01.12 위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직무법위에 벗어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살 강제하는 위법한 지시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대법원2018도2720, 2022.12.29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8두63143, 2022.12.15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권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지 여부, 2.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 대법원2022두53716, 2022.12.15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9조의 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
| 대법원2021다210829, 2022.12.01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리해야 할 내용 |
| 대법원2018다300586, 2022.12.01 1.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적법항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3.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 지급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
| 대법원2022다219540, 2022.12.01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 |
| 헌재2018헌바514, 2022.11.24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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