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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

  • 적용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직장가입대상이다.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 적용제외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이다.
  • 직장가입 적용일 직장가입대상자가 되는 날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다.
  • 사업장 적용신청 구비서류 -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1부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전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 : 사용자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된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되는 경우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이면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분 자격취득(변동)일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사용자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교직원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된 자는 사역결의된 날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최초 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결의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외국인 및 재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ㆍ채용)된 날
  •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재산세 과표 1.8억이하에 한함)
    •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 피부양자격 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 또는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자격취득 신고서류
    구분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 외국인ㆍ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 첨부
    피부양자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외국인ㆍ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제도의 개요 및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자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법 시행규칙 제62조)

    ※ 퇴직당시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가 퇴직한 자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개인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아님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
  • 신청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경감률)] + 소득월액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의 혜택 임의계속가입 후 36개월 동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 자격취득 및 변동 관련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된다.

    만일, 임의계속가입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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