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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64, 2024.03.11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전13, 2024.03.08 기각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도대가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 등에 따라 최대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의결권 등이 제한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대표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소유를 부인하기 어려움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77, 2024.03.07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타법에 의해 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모든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72, 2024.03.07 2주택자인 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인 B에게 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하여 B가 해당 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무상취득)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472, 2024.03.07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615, 2024.03.07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095, 2024.03.07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22, 2024.03.07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증여 당시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증여세 결정·통지는 잘못이 없음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91, 2024.03.07 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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