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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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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회계, 추가수당 없이 13시간씩 인턴 일 시켜…정규직 전환 약속 들어줬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영회계법인이 최근 1년간 전환형 인턴을 주 70~90시간 일 시키고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미지급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여전히 회계업계 내 주 52시간 시행 전 악습이 뿌리박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한겨레 23일 보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인턴에 대해 장시간 추가 근무를 시키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3개월 내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업체 측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한영회계법인은 전환형 인턴 채용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시간 주 40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0% 가산’ 등을 명시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주 70~90시간의 근무를 지시하면서도 기본 급여만 줬다. 일주일 동안 매일 거의 13시간 씩 일을 시키고도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불법적갑질을 부린 셈이다.한영회계법인 측은 3개월 시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업계에서는 회계업계의 뿌리 깊은 악습이 재현됐다는 반응이다.회계업계에서는 감사시즌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수당없이 야근을 시키고, 크런치 모드가 해제되는 시기에 휴가를 주거나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불만을 해소해왔다.주 52시간 시행 후 정당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불법적 악습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회계사 자격증 없이 일하는 인턴의 경우 더더욱 약자 위치에 놓여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일만 부려먹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 전환없이 새로운 인턴을 뽑아서 충당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최근 한영과 같은 대형회계법인에까지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서 악습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황찬현 청년회계사회 회장은 “주 52시간 시행 후 상당수 회계법인이 근로기준법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보수 지급 권한이 팀을 지휘하는 파트너 회계사가 쥐고 있어 같은 회계법인 내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며 “당국은 민간에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위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왜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자 인턴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한영회계법인 측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제정기구국제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17일~19일까지 3일간 회계기준제정기구국제포럼(IFASS)을 서울에서 개최했다.이날 안드레아스 바코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 수 로이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부위원장, 패트릭 드 캄보르그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위원장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 전 세계 회계기준제정기구를 대표하는 140 여명이 참석했다.회의는 회계기준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IASB와 ISSB의 주요 과제뿐만 아니라 각 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가상자산 및 무형자산 관련 회계 동향에 대해 한국은 가상자산 관련 정부 규제 현황, 회계 공시 요구사항 및 이에 따른 공시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고, 영국은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IASB 공개초안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한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는 IASB가 ‘23.11월에 발표한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실무적 이슈를 논의했다.IASB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은 IASB가 ’24.3월 발표한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해당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IASB가 올해 4월에 발표한 IFRS 18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각 국의 실무에 미칠 영향과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 지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ISSB와 EFRAG은 각각 도입 지침과 ESRS와 IFRS 간 상호운용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IFASS 회원국들은 각국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생물다양성과 사회 주제에 대해 한국, 호주, 미국 등이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각국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제정 동향과 향후계획을 공유했다.이밖에 탄소배출권, 요율규제활동, 기준제정 시 인공지능의 활용, 회계기준의 이해가능성,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보고서 간 연계성(connectivity)등의 공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IASB와 ISSB의 주요 과제와 각 국의 다양한 회계 및 지속가능성 관련 현안에 대해 IASB와 ISSB 위원들과 전 세계 회계기준제정기구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회계 및 지속가능성 관련 국제 동향에 적시에 대응함은 물론 국내 현안을 글로벌 협력체계 아래 논의함으로써 국제정합성을 극대화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간 양자회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7, 18일 양일에 걸쳐 각국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회담은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개발을 위해 각 국의 진행상황과 공시제도를 공유하기 위해서다.또한, 기업들의 이중 보고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와 해외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지도 논의했다.17일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과는 케이스 켄달(Keith Kendal) 위원장과과 함께 한국의 공시기준 제정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호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및 주요 이슈사항 등을 공유했다. 호주는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한, 기후 중심의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의견조회 결과를 분석 중이다.17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과의 회의에선 한국조세제정연구원도 함께 참여해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동향을 공유했다.18일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와 회의에선 야스노부 카와니시(Yasunobu Kawanishi) 위원장과 일본 측 실무진이 참석해 한국의 공시기준 제정 동향과 일본의 공개초안의 내용 및 제정 과정에서 식별된 쟁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측은 7월까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18일 홍콩 공인회계사협회(HKICPA) 측에서는 세실리아 케이(Cecilia Kwei) 이사 등이 참석해 공시기준 제정과정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었다.회계기준원은 이번 순차 양자회담을 통해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및 공시제도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국제 정합성을 갖춘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연합회, 삼바 사례로 풀어보는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감사인연합회가 6월 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중심으로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를 논의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분식회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데 관심이 모이고 있다.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rule-based accounting)에서 원칙중심회계(principle-based accounting)로 바뀌었다.기업이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주관적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나중에 짚어보니 같은 그룹내 합병과정에 특정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이용됐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한 의혹이 제기, 소급 감리하여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었다.이날 포럼에서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아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안태준 한양대 교수,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등록회계법인협의회장), 유병연 한국경제 논설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 겸 투자업계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새로운 기준서인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해 ‘국내 기업체 대상 세미나 겸 투자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는 자난 16일 새 기준서인 IFRS 18을 국내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안드레아스 바코브 IASB 위원장, 버트란드 페린과 플로리안 이스터러 IASB 위원과 닉 바로우 IASB 담당 스태프가 참석했으며, 코스피·코스닥·금융기관 등 약 500개 기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했다.IASB 위원과 담당 스태프가 ’영업손익‘의 새로운 정의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포함한 IFRS 18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IFRS 18이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실무적 영향에 대해 박정혁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코스피, 코스닥,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5개 기업들의 패널토론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영업손익 정의의 변경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식별과 공시에 대해 정보유용성과 재무제표 작성비용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이에앞서 지난 15일에는 IASB와 투자업계 간담회도 가졌다.새 기준서인 IFRS 18이 국내 투자자들의 분석업무와 투자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투자업계 간담회를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안드레아스 바코브 IASB 위원장과 닉 바로우 IASB 담당 스태프가 참석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리서치 부서에서 5명의 애널리스트가 간담회에 참여했다.손익계산서의 세 가지 범주(영업·투자·재무)별로 손익의 구분 표시, 영업손익 정의의 변경,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대해 비교가능성, 가치관련성, 정보의 연속성, 정보 가공비용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새로운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면서 “국내 회계실무에 미치게 될 영향과 기업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IASB 위원들과 사전점검하고 논의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공개초안 이전 단계부터 영업손익 정의의 변경을 포함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IASB와 계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덧붙였다.앞으로도 ‘IFRS 18’이 국내 회계실무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 EU 'EFRAG' 초청...국내기업의 ESRS 준수 현안 공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15일 법무법인 율촌 후원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제정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핵심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의 ESRS 준수 관련 법률적 사안 및 구체적인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은 ESRS의 주요내용과 ESRS 이행지침을 소개하는 한편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EU 법령 및 ESRS 적용 관련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EU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EU 법령과 ESRS를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밖에 ESRS 적용시 가치사슬 및 중요성 평가 관련 기업의 판단 관련 이슈와 이행지원을 위한 지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회의는 국내 기업의 ESRS 준수시 예상되는 이슈를 국내 법률전문가와 EFRAG 주요 인사들이 사전적으로 점검,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앞으로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ESRS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EFRAG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올해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18명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가 15일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 Asia-Pacific)’에 참여할 여성기업가 18명을 선정했다.‘EY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은 높은 잠재력을 지닌 여성기업가들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확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55개국의 여성기업가 900명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한국 여성기업인으로는 조서윤 다원앤컴퍼니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올해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은 기업 주요 의사 결정권자로서 자신감, 신념,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혁신과 괄목할 만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이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합계 매출 13억 달러(약 1조7500억원), 전 세계 고용인 60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사업분야는 테크놀로지, 소비재, 부동산 및 디자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다.클레어 카드노(Claire Cardno) EY 아시아태평양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더는 “EY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은 여성기업가들이 맞닥뜨린 장벽을 극복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성공을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 및 기준제정 동향 공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개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기준제정 동향을 요약한 보고서를 내놨다.기준원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수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국내 기업들이 주요국의 공시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동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또한, 국내 기업들의 이중보고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을 위해 주요국의 공시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동향에 따르면 EU의 경우, 이미 의무공시를 위한 법안(CSRD)이 발효(‘23.1월) 됐으며, 미국은 SEC 공시 규칙으로 규정화하는 절차를 진행(’24.3.6일 SEC 승인)중이다.그 외 일본(금융청), 영국(산업통상부), 캐나다(증권청), 호주(재무부)를 비롯한 대다수 주요국의 규제당국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의무공시 제도 로드맵을 제시했다.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중화권 국가들만 거래소 공시)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형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의무공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26년(FY25)을 최초 보고시기로 제시하고 있다.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동향은 대다수의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개발이 완료(EU 및 미국)되었거나,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EU, 미국, 중국 외의 모든 국가들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기반으로 자국 기준제정에 착수했으며, ’24년 말 또는 ‘25년 초 최종 기준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EU 또한 기준제정 과정에서 ISSB와 상호운용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미국·중국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진 않으나, ISSB 기준이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ISSB 기준과도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가졌다.기준(공개초안)을 발표한 모든 국가에서 재무제표 보고기업과 동일한 연결실체에 대해 공시 정보를 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와 동시에 연차보고서내에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다만, 중국과 싱가포르는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되 별도 보고서에 공시했다.특히,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적용 첫해에 경과규정을 제공했다.향후계획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 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제공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 중이다고 밝혔다.KSSB는 주요국의 공시제도와 기준동향을 적극 참고해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사인연합회 “주기적 지정제 없는 기업 밸류업은 본말전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축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본말전도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집단의 우려가 제기됐다.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최근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향상 중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진정 기업의 밸류업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 두 가지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모두를 조화롭게 추구하여 서로의 상승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장부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는지 감사(監査)를 받는다.그러나 국내기업 경영진들은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기업 입맛에만 맞는 감사를 하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우조선해양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 회계조작범죄가 그 사례다.이러한 회계조작 범죄의 횡행은 한국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심각하게 낮추어 해외투자자가 한국을 꺼리게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과거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은 정부가 지정해주는 외부감사인을 의무사용할 것을 법제화했지만(주기적 지정제), 현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주기적 지정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열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대주주 일가가 타 주주의 이익과 반하여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외부감사인을 통한 회계감사(회계투명성) 역시 대주주 일가가 타 주주나 다른 투자자들의 눈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 회계투명성 확보 없는 지배구조 개선은 필터 없는 정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김광윤 회장은 한국 회계학의 대원로이자 산증인으로 회계학과 세법 전문가다. 1972년 제6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거친 회계사이며, 아주대 경영대 교수,아주대 명예교수를거쳤으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회계학회장, 세무학회장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4년부터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및 공동대표직을 맡아 국내 회계감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아래는 성명문 전문. <성명서-2차>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 과거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갖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이번만큼은 ‘특단의 대책’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회계부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곤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회계부정사건은 잊을만하면 또다시 습관처럼 터져 나오곤 했고 그래서 상당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9년부터 ‘회계개혁’의 완결판처럼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다. 이 제도는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우리사회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6년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정부지정하는 방식으로 타협적으로 설계되어 외부감사법에 반영된 제도이고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제는 주권상장기업, 금융회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대기업의 외부감사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공익법인과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너무도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뼈아팠던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기억이 점차 희미해져가자 기업계 일각에서는 주기적 지정제를 일종의 ‘불요불급한 규제’로 몰아가며 제도가 도입되고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감사보수의 상승이 외국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제도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이 제도가 감사계약의 ‘갑’ 지위가 피감기업으로부터 감사인으로 바뀌고 감사가 철저하게 수행됨으로써 기업이 껄끄러워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 외부감사계약은 단순한 사적계약이 아니라 제3투자자보호라는 부대조건이 있는 쌍방계약형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유착관계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하고 덤핑마케팅 없이 정부가 객관적으로 지정하는 감사인이 엄격하게 감사함으로써 회계투명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최근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당근’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금융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이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회계투명성의 향상’이라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처방이다. 물론 지배구조의 개선 그 자체는 해당 기업의 밸류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밸류업을 정책목표로 한다면서 특정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그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되어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회계개혁 강화를 위해 현행 외부감사법상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를 (1) 과거 6년간 재무제표감리를 받았으나 회계위반지적이 없었던 경우와, (2) 자가신청에 의해 6년간 감리받지 않았으나 과거 3년간 감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차후 3년간 감사인을 변경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뒤 감리결과 회계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로 좁게 제한하고 있다(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이런 상황에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이 주기적 지정제의 면제를 기대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시장은 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결코 밸류업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둘 경우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없는 기업환경’ 때문이므로 밸류업을 위해 그러한 기업환경을 개선한다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주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에는 필수적인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견강부회라는 중대 결함이 숨어 있다. 먼저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이며,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위한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기업환경을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향상은 내부환경의 관점이고, 주기적 지정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향상은 외부환경의 관점이다. 그런데 감사인의 독립성 향상의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전자가 후자를 결코 따라올 수 없으므로 전자가 후자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해서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거래’가 될 수밖에 없으며,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즉 회계투명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자유선임제하에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감사인 지정제만큼 강력하게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바로 그것이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기 오래전부터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직권지정제’가 먼저 도입된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현재의 사외이사 제도하에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이미 실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며, 감사위원회 제도도 사외이사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추어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하에서 6년의 자유선임기간 동안 기업이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일정 부분 높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지배구조의 개선을 권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향상 중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진정 기업의 밸류업을 극대화할 수 없으며, 이들 두 가지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모두를 조화롭게 추구하여 서로의 상승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를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안드레아스 바코우 IASB 위원장을 비롯해 IASB 위원·스태프가 참여한다. 각 기업 재무회계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에 참석한다.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이달 중 공표할 예정이다. 새 기준서는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된다.새 기준은 현행 IFRS에선 상장사들이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는 영업손익 구성 항목이 규정을 통해 통일되는 게 특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