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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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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90)
[조심2023서7210, 2023.06.20]○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해당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0  기각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인6995, 2023.06.13]○청구인은 21.7.30. 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되었다가 21.8.21. A주택을 처분하였는바, 이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이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기획재정부의 21.11.2.자 예규는 쟁점개정 규정에 대한 해석일 뿐, 이를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경우라거나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13  기각 ...단서규정(이하 “쟁점개정규정”이라 한다) 및 그 부칙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개정규정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2021.7.12.) 역시 기존 국세청 예규 등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심2021서6784, 2023.05.23]○쟁점주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법령상, 상속주택 중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규정 적용을 배제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을 중과규정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기각)  2023.05.23  기각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급과세의 금지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가중요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조심2023서3465, 2023.05.09]○처분청이 전입신고요건을 청구인이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5.09  기각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175, 2023.04.19]○청구인은 21.4.1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21.11.16.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령§154⑤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1.4.12.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4.19  기각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29523호, 2019.2.12. 제1조 제3호)하도록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9.2.1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고,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서459, 2023.04.06]○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기각)  2023.04.06  기각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2022.8.10.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8.1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서14, 2023.04.03]○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특법§97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03  기각 ...하였다. (3) 위 「임대주택법」 개정 당시 부칙 제2조(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부칙은 2014.5.28. 삭제되었다. 따라서 2013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상의... 주제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심2022중6338, 2023.03.14]○(쟁점①)상증법§63①1호가목및영§54에서 비상장주식의일반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령§55①·②및 칙§17의23호나목에서 평가기준일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등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현물출자는 지급의무가확정되지않은부채(이연법인세, 재고자산충당금)를 반영하여 실시되었으나, 위 조항에의하면 지급의무가未확정된부채는 순자산가액 평가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쟁점②)양도행위가 특수관계인간의저가양도인지여부는 매매계약일을기준으로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있어 양도가액의 기준시기는 잔금지급일(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나(조심2015서1956,15.7.27.), 처분청은 양도가액의기준시기를 쟁점계약일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주장하는순자산가액의변경내역을 확인하는등 쟁점양도일현재 쟁점주식의시가를 재조사하여 이건과세처분의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03.14  재조사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령§55①·②및 칙§17의23호나목에서 평가기준일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등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현물출자는 지급의무가확정되지않은부채(이연법인세, 재고자산충당금)를 반영하여 실시되었으나, 위 조항에의하면 지급의무가未확정된부채는 순자산가액 평가시 제외되는 것이...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심2022서5557, 2022.11.03]○「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공제율 계산은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각)  2022.11.03  기각 ...위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이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발생기간에 한정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여 표2를 적용하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2년 미만이므로 거주기간별 공제 없이 보유기간별 공제율 40%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1서6633, 2022.10.06]○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취ㆍ등록세 납부세액계산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서 쟁점주택의 연면적은 272.42㎡로 나타나고 있는 점, 사용승인일인 2002.10.7. 당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의 기준인 연면적 264㎡이상인 단독주택으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9.5억원으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0.06  기각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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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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