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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칙" 검색결과 : 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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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6)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상증] 가업재산의 세법상 평가(2) 김근수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1.8.24. 국세청고시 제2021-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18.8.24. 국세청고시 제2018-36호)는 폐지한다. 이상의...; [세무실무_상증] 주식할증평가규정과 적용 제외 특례 김준석 ...가액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부 칙(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2011년 1월 1일)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의 시가평가(...; [세무실무_상증] 2010년 이후 법인에 적용되는 세제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 박광현 ...경우에도 실제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 다만, 조속한 재산분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재산분할된 가액만 인정:2010.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비속에 계모.계부 포함(법 53) 최근 재혼가정이...; [세무실무_상증] 부동산가격공시규정의 요약안내 김준석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한다. 부 칙 (국세청고시 제2005-23호, 2005.12.30.) 1.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 되더라도 종전에 기고시된 지정지역은...; [세무실무_상증] 산학협력단에 대한 조세지원 김준석 ...의한 산학협력단 (2004.3.5. 신설) 부 칙 (2004.3.5. 재정경제부령 제3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제10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항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 제3항 제3호의 3의 개정규정은...; [세무실무_상증] 20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령 해설(Ⅰ) 이상조 ...·열거주의 과세방식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대처에 미흡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사례는 대부분 자본거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로 과세되는 범위를 자본거래에 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법조치없이 증여세를 과세 [참고 1] 개정조문 ·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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