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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칙" 검색결과 : 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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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3)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부가]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이철재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부령 28 ③ 1호, 부칙 17).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②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인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서 거래상대방은 사용·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인도 후 대금을...; [세무실무_부가] 영세율 이철재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로 국제거래에 적용하나,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세율만 0%일 뿐 그 이외의 것은 10%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례:최종 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자 A는 중간재 등을 매입하지 않고 생산한 재화를...; [세무실무_부가] 2015년 시행 부가가치세법 개정해설 김영근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적용시기 ▪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경유 공급이 제한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 확대(농림특례규칙 부칙 4) 개정내용 종전 개정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부정유통 소지가 큰 경유 공급 제한 ▪ 경유 공급 제한 -2010.1.1. 이후 출고 난방기 -2011.7.1. 이후...; [세무실무_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거래 이철재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 ②). ①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②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1과세기간 중에...; [세무실무_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거래 이철재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 ②). ①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②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1과세기간 중에...; [세무실무_부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시 유의사항 김봉근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부칙 62 ②, 별지 제22호 서식)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부칙 62 ③, 별지 제23호 서식) 3.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부칙 62 ④, 별지 제24호 서식) 4. 「부가가치세법」...; [세무실무_부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황정대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 ③). (1) 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 관세조사는 심사부서에서 실시하는 ‘정기 법인심사’, ‘수시 기획심사’ 의미 ○ 관세조사 통지시점은「관세법」에 따른 ‘사전통지서’ 도달시점 -...; [세무실무_부가] 2010년 이후 법인에 적용되는 세제내용 - 부가가치세 박광현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상향 조정(칙 15 ①)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이자율 4.3%로 시행규칙에 규정:2010.3.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칙 19 ① 단서, 23 ① 단서)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세무실무_부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김봉근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4.3%(부칙 15 ①)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기준: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함(산함(부통 13-49의2-1). ② 지하상가 건설 기부채납자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세무실무_부가] 법인의 부동산임대에 대한 세무 이철재 ...계상하면 이를 익금으로 본다. [상황 1]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고, [상황 2]는 특례규정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없다. [상황 3]은 결산상 원칙도 특례도 아닌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임대료와의 차액 10,000원을 익금산입한다. [2] 임대료 지급기간이 장기인 경우 사업연도가 1.1.부터 12.31.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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